김 미 주
김미주 변호사는 국내 대표 e-commerce 및 브랜드사에서의 사내변호사 경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상표권침해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 상표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IP)
전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부서를 직접 셋업한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의 브랜드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2017 ~ 현재 MIJU Law Firm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2015 ~ 2017 TOMS, CANADA GOOSE 사내변호사/법무팀장
2012 ~ 2015 COUPANG 사내변호사
2012 변호사시험 합격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사법) 수료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졸업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주요]
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홍보이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이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현)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상임)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상임)
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전)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이사
전) 벤처 스타트업 ·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이사
전)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전)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이사
전)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공공]
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위원
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 서울시 마을변호사
[학회]
현) 한국소비자법학회 법조이사
현) 한국유통법학회 회원
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원
[수상 및 연구실적]
2020) 관세청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18) 한국 유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 국내 전자상거래상 IP침해현황 및 관련분쟁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학술대회 토론 -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
2016) 관세청(인천세관장) 표창 수상
2012) 국가경쟁력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발표 - 온라인 산업의 법적 환경과 경쟁력 – 소셜커머스 로컬시장의 특성 및 문제점
[주요 업무분야]
- 지식재산권(IP)침해분쟁 대응, Brand Protection
- 온라인 거래환경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자문
[주요 소송수행 내역]
- 한국방송공사(EBS)의 국내 IP 침해대응사건 다수 진행
- 전 세계적인 K-pop 엔터테인먼트사의 IP 침해대응 전담
- 병행수입업체 H사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전액 승소) 진행
- 독일 자동차브랜드 A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영국 명품브랜드 B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미국 패션잡화브랜드 M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미국 신발브랜드 T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프랑스 명품브랜드 C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이태리 패션브랜드 M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네덜란드 전기용품브랜드 P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네덜란드 의류브랜드 G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상표권자 대리
- 국내 유아동브랜드 S사의 부정경쟁방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D사 대리
[주요 자문수행 내역]
- 독일 자동차브랜드 W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 국내 게임플랫폼 L사의 신규서비스 런칭에 관한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구축
- 독일 의료기기회사 F사의 국내 온라인 판매에 관한 법률자문
- 이태리 신발브랜드 V사의 국내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에 관한 대응 법률자문
- VICTORIA SHOES 광고컨텐츠 무단사용에 관한 온라인플랫폼 대응 검토
- TOMS 상표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플랫폼 대응 및 경고장 발송, 소송 진행
- COUPANG : 전자상거래법 관련 자문, 신규사이트 오픈 법률자문, 외국인 회원가입 검토, 간편결제 법적 검토, 상품검수가이드라인 제정, 해외구매대행 프로세스 구축, 이용약관 및 취급방침 등 가이드라인 제정, 청약철회 등 소비자법 이슈 검토
- 국내 온라인쇼핑몰 B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사항 체크 및 대응 컨설팅
- 브랜드 공식수입에 관한 독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License Agreement) 다수 검토